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월 15일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관리 중인 전통시장 주차장이 계약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을 상인회에 재위탁 하고자 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위탁 대상

가. 시설개요

시설명	위 치	점용면적	주차면수	위탁 기간	수탁자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금동 271, 금동 271-1	4,801㎡	110면	'24. 2.1 ~ '27. 1.31	공설시장 상인회 (대표 김성자)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하정동 141	1,990㎡	70면	'24. 2.1 ~ '27. 1.31	용남시장 상인회 (대표 김병철)

나. 주차장 운영계획

○ 운영시간

- 동절기(11~3월 : 08:00~18:00), 하절기(4~10월 : 08:00~19:00)

※ 운영시간 외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무료 개방

○ 주차요금  (「남원시 주차장 조례」제3조에 의거)

구분	30분미만	주차요금		1일 주차 요금	정기 주차 요금(월)
		30분	매10분 초과시
소형	무료	400	100	5,000	35,000
대형		500	200	6,000	45,000

4. 위탁 내용

가. 위탁기간 : 3년(2024. 2. 1. ~ 2027. 1. 31.)

나. 위탁업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다. 위탁사용료 : 연간 7,066,440원

○ 근    거

-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6조

○ 산출기준 : 점용면적(㎡)×해당 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

×운영일수/365×지수×0.2(위탁사용료 80%감면)

공설시장	4,801㎡×195,800원×25/1,000×1년×247/365×1×0.2 = 3,180,660원
용남시장	1,990㎡×577,100원×25/1,000×1년×247/365×1×0.2 = 3,885,780원

- '23년 개별공시지가

(금동 271, 271-1) : 195,800원 / (하정동 141) : 577,100원

- 운영일수 : 247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수 = 동·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주차장은 80% 감면

라. 수탁자 : 공설시장 상인회 / 용남시장 상인회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위탁 관리 중이던 전통시장 주차장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이며,

- 위탁사용료는

공설시장의 경우 연간 3,181천원이고, 용남시장의 경우 연간 3,886천원임.

- 위탁사무는 시장 공영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업무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남원시 주차장 조례」제6조제3항에서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본 민간위탁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은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 다만,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고, 제22조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도 실시하지 않음. 아울러, 이는 지난 위탁동의안(2021.07.) 상정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음.

○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바, 그 지도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위탁관리 내역 출처 : 일자리경제과

시설명	점용면적	주차면수	위탁 기간	수탁자	위탁료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4,801㎡	110면	'17. 8. ~ '20. 7.	공설시장 상인회 (대표 이영길)	2,139,000
	4,801㎡	110면	'21. 7. ~ '24. 1.	공설시장 상인회 (대표 이영길)	3,074,340
	4,801㎡	110면	'24. 2. ~ '27. 1.	공설시장 상인회 (대표 김성자)	3,180,660

시설명	점용면적	주차면수	위탁 기간	수탁자	위탁료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1,990㎡	70면	'17. 8. ~ '21. 1.	용남시장 상인회 (대표 김병철)	2,226,000
	1,990㎡	70면	'21. 2. ~ '24. 1.	용남시장 상인회 (대표 김병철)	3,702,700
	1,990㎡	70면	'24. 2. ~ '27. 1.	용남시장 상인회 (대표 김병철)	3,885,780